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공휴일이 토·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다른 평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8월 15일 대체공휴일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대체공휴일이란?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공휴일이 토·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다른 평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상정해 처리에 나섭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둬서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등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상정해 처리에 나섭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둬서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
서 지난 23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의 시행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많아진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공무원에 한해 규정된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들로 확대 적용해 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이외 일반 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빨간날 구분
1. 법정공휴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일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3. 대체공휴일
2014년부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해 쉴 수 있습니다.
4. 임시공휴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가 법적으로 휴무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 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59년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익일휴무제가 시행됐지만, 기업들의 반발 과 '시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년도 안 돼 폐지됐습니다. 1989년 30년 만에 '국민 여가선용'을 이유로 익일휴무제가 재도입됐지만, '공휴일 늘리기' 비판 속에 국가 경쟁력 약화와 행정공백 등을 이유로 역시 1년여 만에 폐지됐습니다. '다 놀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식의 사고가 산업화세대의 사고를 강하게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대체공휴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됐습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지 않고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토요일과 겹칠 경우엔 직전 금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연방인사관리처가 2030년까지 대체공휴일을 미리 결정해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이런 대체공휴일제가 보편화된 것은 영국도 비슷합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와 다음 날인 복싱 데이가 주말과 겹쳐서 그와 이어지는 월·화요일 이틀이 대체공휴일로 예고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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