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됩니다.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도 변화하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세부 일정과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6∼8인 밤 12시까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제약이 일부 완화되는 것이어서 자영업자 등이 갖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도 높은 편은 아니어서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기존 5단계(1→1.5→2→2.5→3단계)는 4단계(1→2→3→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1단계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식당과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집니다.
2단계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2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4단계
최고 단계인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하고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
2학기부터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집니다. 1단계는 물론 2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전면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확대됩니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대부분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하고, 충남은 인원제한이 없는 등 지역별 차이는 있습니다. 대구는 29일까지 상황을 보고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영업이 재개되는 만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 등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사업으로 8인 모임을 시행해본 전남의 경우 시범사업 후 가맹점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액이 각각 2.9%, 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12개 군 지역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4주간 평균 소비가 7.8% 증가했습니다.
앞서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소상공인이 영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 시행을 환영만 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주간(6월20~26일) 국내 일평균 환자 발생은 491.6명으로, 전주(13~19일) 444.6명보다 47명 증가했습니다. 해외 유입 일평균 환자 발생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30일~6월5일 16.7명에서 6월6~12일 22.6명, 13~19일 26.6명으로 점차 상승했고, 6월20~26일 4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도 25.4%에서 26.5%로 높아졌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9로, 유행 확산 국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사업 결과에서도 확진자수 소폭 증가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는 29.8%로 올랐지만, 접종 완료 비율은 아직 9%에 그친입니다. 접종을 완료해야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이 강화되는데, 아직 한국은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에도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만큼 추가 방역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방역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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